COrporatismVID-19 방역을 위하여 – 사회적 합의주의의 망령은 망령일 뿐이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국가주의적 통제 장치로 해결하려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과 자본이라는 가진 자들이다. 거대한 위기 또는 재앙 앞에서 그 파급 속도와 장악력은 공동체 구성원의 숨조차 멎게 할 정도이다. 위기 직전의 약속과 절차는 쉽게 무시된다. 한국 […]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