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과 같은 말이 아니다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코로나19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노동운동 진영의 주요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종종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용어의 기원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 둘은 서로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