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전국제공항공사를 방문(2017년 5월 10일)하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을 밝힘.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김규화 (KT 민주동지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KT는 이석채 체제에서 삼성 출신 황창규 체제로 교체되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 경영위기의 KT를 구하겠다며, 삼성반도체에서 성공한 “황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황의 법칙”의 실체는 바로 노동탄압과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 공공성 해체였다. 황창규는 우선, 어용인 KT노조와 구조조정을 밀실합의(일명, ‘4·8 합의’)하고, 가장 굵직한 사내 복지제도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명퇴제도을 폐지하였다.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3일 총파업,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3일 총파업,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손종명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부장)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교육감들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 대비 80% 수준의 임금)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내건 총파업이었다. 전국적으로 3일 간 연인원 10만 여 명이 참여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으며, 전북에서도 […]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우리가 승리합니다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우리가 승리합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박근혜정권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이고, 정권에 의해 기획된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대법원으로 미루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자의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