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론을 둘러싼 쟁점 염정수(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기본소득 도입 주장 확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민주노총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자본주의체제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강남훈교수 등 학계 일부와 진보세력 일부가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제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파급이 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성남시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