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 과제 상반기 정세 강연 청취기 김연탁(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2020년 4월 10일(금)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노동연대 상반기 정기강좌가 열렸다. 강사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동지가 KTX를 놓치고 버스를 타고 오는 바람에 원래 강의시간인 6시를 7시로 옮겼음에도 20분 늦게 시작되었다. 박하순 선배는 전주 오는 버스가 없어서 익산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
코로나19 이후 노동운동의 과제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라별로 전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의 확산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에 더 취약한 집단이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 청도대남병원,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노인, 장애인 등 삶의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사람들, 불안정한 […]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
한일 정세와 노동현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18:00 장소 :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발제 : 한일경제갈등과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방향(배성인 성공회대 외래교수) 토론 : 김정훈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사회 : 김연탁 민주노총전북본부 국제교류위원장 주최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주관 : 민주노총전북본부 국제교류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3월 29일, MS콘소시엄이 GM군산공장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같은 날 MS오토텍은 GM군산공장 부지를 1,130억 원에 자산취득 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자산취득은 6월 28일에 이루어진다. 한국GM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서 10개월만이다. MS콘소시엄은 ㈜명신, MS오토텍 등 MS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종공업 등 여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군산시,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