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의해 전개된 촛불투쟁의 가장 큰 요구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기춘 교수님께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요청드렸고, 간단하지 않는 요청에도 혼쾌히 수락하여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송기춘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1. 정책법원인 대법원을 꿈꿨던 양승태의 […]

항일 독립운동가 ‘김철수 ㆍ장현식’ 선생 유적 답사기

항일 독립운동가 ‘김철수 ㆍ장현식’ 선생 유적 답사기 김연탁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지난 5월 10일 열린 5월 운영위원회에서 5월 월례강좌를 대신하여 6월 1일 진행되는 공공운소노조 전북본부 역사기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항일독립운동가인 장현식 선생과 김철수 선생의 공적을 기억하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과정이었다. 김철수 선생은 여러 서책에서 접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우연하게 한 번 스치듯 뵌 […]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전국제공항공사를 방문(2017년 5월 10일)하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을 밝힘.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32호 기사 참고) KT하청업체들은 교섭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고 조합원도 감소했다. 전북, 강원, 대구 등 여러지역의 KT하청업체가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청인 KT의 방조를 넘어 개입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T의 노동탄압도 역사가 길다. 한국통신 시절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생산의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장정현 (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수반한 구조조정이 전주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진은 상용차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한 무능한 경영, 자본의 이윤 추구와 양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전주공장의 위기를 자초한 사측은 물량 감소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버스본부, 업종본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아래로부터 편집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지난 3월 민주버스본부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의 결과는 민주버스본부 재건 찬성 233표 반대 291표(55.3%)로 부결되었다. 현재 지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버스본부 재건 논의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민주버스본부의 반성과 민주버스협의회체제 전환 전국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학교는 언제까지 안전의 사각지대?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손종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전북지부 조직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2017년 이전까지 학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교육서비스업을 산안법 적용 예외 업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훼손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이준상(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국장) 지난 5월 21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노-사(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라북도교육청)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도의회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무지한 부끄러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전주지법,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전부공개하라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