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구중서 (군산 미군기지피해상담소 전임활동가) 들어가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라는 상징성과 선물을 만들어 내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북미 정상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9월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평양인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에는 곧 […]

노동법 개악의 역사

노동법 개악의 역사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피와 땀 투쟁의 역사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급우회전을 했던 것과 같이 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철학을 공유한 문재인정부 역시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떠들며 다시금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과 수구세력과의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하지만, 버틸수록 더 바싹 무릎꿇고 고개를 조아렸던 노무현정부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자본과 수구세력은 […]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세우(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소집자)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4년 반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명백한 정통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로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괴변일 뿐이고 왜곡의 극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왜곡은폐가 분명하게 들어났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당선된 […]

“삼성”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삼성”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최고의 서비스에 만족하신다구요? 아닙니다. 당신은 최악의 속임수에 당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가치로서도 삼성은 가히 최고라 할 만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유의 사후 서비스제도를 통해서 “삼성=서비스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쉽고, 빠르고, 그리고 ‘삼성’이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