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과 같은 말이 아니다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코로나19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노동운동 진영의 주요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종종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용어의 기원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 둘은 서로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 […]
코로나19 이후 노동운동의 과제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라별로 전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의 확산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에 더 취약한 집단이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 청도대남병원,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노인, 장애인 등 삶의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사람들, 불안정한 […]
COrporatismVID-19 방역을 위하여 – 사회적 합의주의의 망령은 망령일 뿐이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국가주의적 통제 장치로 해결하려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과 자본이라는 가진 자들이다. 거대한 위기 또는 재앙 앞에서 그 파급 속도와 장악력은 공동체 구성원의 숨조차 멎게 할 정도이다. 위기 직전의 약속과 절차는 쉽게 무시된다. 한국 […]
중동의 위기 암살ㆍ폭격, 거리의 저항자들, 그리고 파병 하성안(이윤보다 인간을) 0. 경악의 일주일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공격으로 폭사했다. 이 공격은 미 대통령 트럼프의 ‘참수작전’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란 뿐 아니라 온 세계가 경악했다. 변명할 여지없는 명백한 주권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었다. 이란은 보복을 […]
간판만 남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채민 (회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차별·혐오세력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선동을 ‘표현의 자유’며 ‘인권’이라며 자행하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영역과 의제 그리고 지역을 넘어 인권정책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까지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혐오세력은 조례나 제도의 내용에 상관없이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혐오세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2)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지난 글에서는 박정수(2019)로부터 촉발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 여부 논쟁을 다루며, 실증적으로 최근 10여년 간 그 괴리가 확대되어 왔음을 보였다. 박정수가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담긴 의미와 연관된 쟁점을 다뤄본다. 임금분배율(노동생산성/임금률 비율)에 […]
코로나19로 돌아본 한국사회 단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작년 10월 경 중국 우한 근처에서 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지역사회전파(에피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염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경험의 축적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감쇄해주지는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포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
북-중-미 둘러싼 2020년 한반도의 정세 구중서(평화바람) 1.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형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 발발)은 올해로 70년째 진행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전쟁중 민족전쟁으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1975년 종전과 통일로 막을 내렸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이 되었다. 한반도의 현실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DMZ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대포가 DMZ를 넘어와 한국 […]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구중서 (군산 미군기지피해상담소 전임활동가) 들어가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라는 상징성과 선물을 만들어 내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북미 정상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9월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평양인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에는 곧 […]
노동법 개악의 역사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피와 땀 투쟁의 역사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급우회전을 했던 것과 같이 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철학을 공유한 문재인정부 역시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떠들며 다시금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과 수구세력과의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하지만, 버틸수록 더 바싹 무릎꿇고 고개를 조아렸던 노무현정부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자본과 수구세력은 […]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