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한일경제분쟁의 원인과 이후 과제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1. 과거청산의 역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친일과거청산”이 있다. 과거청산은 일본군국주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이 벌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친일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극우세력으로 성장하여 […]

2019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 사회

2019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 사회 김정훈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한일 경제 갈등의 성격과 노동자 민중 한일 경제 갈등이 소환한 ‘국가 동원 체제’의 망령이 스산하게 활보하고 있다. 그 망령을 박정희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불러내는 모양새다. 위험한 그 망령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공황 또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 앞에서 프랙탈(자기유사성)한 복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프랙탈 […]

“김남주평전, 다시 읽기”

“김남주평전, 다시 읽기” 김연탁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0. 서문 나는 김남주를 좋아한다. 연기자 김남주도 좋아하고, 에이핑크 김남주도 좋아한다. 인터넷에 성형전후의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성형을 인정하고, 돌싱남 김승우와 결혼하는 김남주의 당당함이 멋있어 보였다. 정은지라는 뛰어난 메인보컬이 있음에도 비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형과 대학입학 특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숨지 않고 당당히 […]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32호 기사 참고) KT하청업체들은 교섭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고 조합원도 감소했다. 전북, 강원, 대구 등 여러지역의 KT하청업체가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청인 KT의 방조를 넘어 개입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T의 노동탄압도 역사가 길다. 한국통신 시절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생산의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장정현 (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수반한 구조조정이 전주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진은 상용차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한 무능한 경영, 자본의 이윤 추구와 양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전주공장의 위기를 자초한 사측은 물량 감소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버스본부, 업종본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아래로부터 편집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지난 3월 민주버스본부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의 결과는 민주버스본부 재건 찬성 233표 반대 291표(55.3%)로 부결되었다. 현재 지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버스본부 재건 논의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민주버스본부의 반성과 민주버스협의회체제 전환 전국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학교는 언제까지 안전의 사각지대?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손종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전북지부 조직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2017년 이전까지 학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교육서비스업을 산안법 적용 예외 업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훼손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이준상(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국장) 지난 5월 21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노-사(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라북도교육청)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도의회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무지한 부끄러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전주지법,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전부공개하라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