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 과제 상반기 정세 강연 청취기 김연탁(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2020년 4월 10일(금)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노동연대 상반기 정기강좌가 열렸다. 강사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동지가 KTX를 놓치고 버스를 타고 오는 바람에 원래 강의시간인 6시를 7시로 옮겼음에도 20분 늦게 시작되었다. 박하순 선배는 전주 오는 버스가 없어서 익산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론을 둘러싼 쟁점 염정수(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기본소득 도입 주장 확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민주노총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자본주의체제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강남훈교수 등 학계 일부와 진보세력 일부가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제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파급이 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성남시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과 같은 말이 아니다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코로나19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노동운동 진영의 주요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종종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용어의 기원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 둘은 서로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 […]
코로나19 이후 노동운동의 과제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라별로 전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의 확산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에 더 취약한 집단이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 청도대남병원,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노인, 장애인 등 삶의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사람들, 불안정한 […]
-1980년 광주학살,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 “어떻게 그 죽음들을 모른 체 할 수 있어?” 전희남(건설노동자) 휴교령과 KSCF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죽었다. 대학1학년 때였다. 길고 긴 휴교령이 이어젔고 그 휴교령을 촌놈은 만경강 대부뚝에 소를 묶어 두고 쓰디쓴 아버지 담배를 훔쳐 피워대며 자조하고 있었다. 내 젊은 청춘 이렀게 덧없이 흘러가는건 아닌가? 의미 없이 지나긴 […]
COrporatismVID-19 방역을 위하여 – 사회적 합의주의의 망령은 망령일 뿐이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국가주의적 통제 장치로 해결하려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과 자본이라는 가진 자들이다. 거대한 위기 또는 재앙 앞에서 그 파급 속도와 장악력은 공동체 구성원의 숨조차 멎게 할 정도이다. 위기 직전의 약속과 절차는 쉽게 무시된다. 한국 […]
팃포탯 전략은 자유주의자의 환상 -<<협력의 진화>> 서평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자의반 타의반 읽게 된 책인데, 미국 자유주의자 그룹의 세상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던 독서였다. 이 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여러 차례 반복될 때,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널리 알려져 […]
기후위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염정수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눈과 얼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겨울 23도, 120mm 폭우,,,, 날씨가 왜 이래? 지난 1월 7일 제주도가 23.6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내륙은 120mm가 넘는 겨울 폭우가 왔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남쪽 대만 인근 바다의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
홍콩민중투쟁의 쟁점과 의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송년강연 요약 아래로부터 편집팀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민주노총전북본부 국제교류위원회 주관으로“홍콩민중투쟁의 쟁점과 의의” 강연회가 열렸다. 강사는 오랫동안 홍콩 및 중국등 동아시아지역의 정세와 민중운동을 연구해왔던 홍명교 동지를 초빙하였다. 송년이라는 다소 들뜬 분위기 탓에 참가자 수는 15명에 불과했으나, 대다수는 노동연대 회원이었으며, 그동안 언론등을 통해 다소 편협하고 단편적으로 접했던 홍콩투쟁에 대해 자세하게 […]
중동의 위기 암살ㆍ폭격, 거리의 저항자들, 그리고 파병 하성안(이윤보다 인간을) 0. 경악의 일주일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공격으로 폭사했다. 이 공격은 미 대통령 트럼프의 ‘참수작전’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란 뿐 아니라 온 세계가 경악했다. 변명할 여지없는 명백한 주권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었다. 이란은 보복을 […]
간판만 남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채민 (회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차별·혐오세력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선동을 ‘표현의 자유’며 ‘인권’이라며 자행하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영역과 의제 그리고 지역을 넘어 인권정책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까지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혐오세력은 조례나 제도의 내용에 상관없이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혐오세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2) 강문식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지난 글에서는 박정수(2019)로부터 촉발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 여부 논쟁을 다루며, 실증적으로 최근 10여년 간 그 괴리가 확대되어 왔음을 보였다. 박정수가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담긴 의미와 연관된 쟁점을 다뤄본다. 임금분배율(노동생산성/임금률 비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