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개혁전망과 사회주의

한국사회 개혁전망과 사회주의

-전북노동연대 하반기 기획강좌 요약

아래로부터 편집팀

아래로부터의 전북노동연대는 4월 19일 노동연대 정체성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논의, 8월 31일 전체수련회, 그리고, 10월 하반기 기획강좌를 통해 노동연대의 정체성과 이후 사회전망에 대한 모색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투쟁으로 인해 박근혜정부를 끝장냈으나 우리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사회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금 우리의 전망을 재정립하고 아래로부터의 힘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전망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일(금) 저녁 7시,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장석준 기획의원을 초청하여 『한국사회의 개혁전망(부제: 우리시대의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2019년 하반기 기획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강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강사는 현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며 이를 전 지구적(글로벌)으로 3중 위기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3중의 위기는 기후의 위기, 국제정치질서의 위기, 경제체제의 위기이다.

1) 전지구적 (글로벌) 삼중 위기

(1) 기후의 위기: 위기의 양상은 지구 온난화, 원인은 화석 에너지

오늘날 기후위기의 양상은 화석에너지와 지구온난화다. 인류가 화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것은 산업혁명 시기다. 알다시피, 초기에는 수력을 이용하여 기계를 움직였다. 하지만 수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농촌에 위치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이 언제든 본업인 농업으로 복귀가 가능했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이 원할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은 석탄이 채굴하기 쉬웠다. 에너지원이 석탄으로 바뀌면서 도시빈민을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쉬워졌다. 이로 인해 영국이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권국가로 등장하였다. 석탄에너지의 사용은 광산노동자와 운수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켰다. 자본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패권이 당대 최대 산유국이던 미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졌으며, 중국이 또 다른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후의 위기는 농업(식량생산)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다.

(2) 국제정치질서의 위기

자본주의의 역사는 패권국가의 경쟁과 교체로 인해 진행되었다. 상업자본주의 시기에는 포르투갈(마젤란)과 스페인(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및 동양으로의 무역로 개발 경쟁에서 포르투갈이 패권국가로 등장했다. 포르투칼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가 패권국가로 등장했다. 포르투갈은 약탈(해적) 중심이어서 지속적인 이윤추구가 안정적이지 않은 반면,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식민지 작물재배 및 무역을 통해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했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교체하는 기점을 마련하게 된다. 이윤축적의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187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이후 두 나라가 경쟁하였다. 1860년 남북전쟁을 통해 북의 광공업자본이 남의 농업자본을 굴복시킨 미국과 1870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다.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철생산의 우위가 중요했다. 철도가 교통수단으로 등장했으며, 에너지형태가 증기에서 전기로 바뀌며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다. 전기의 개발은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노동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종속’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베트남전쟁이 원인이고, 무역적자는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중심국가 부상으로 인해 기존 미국기업의 이익을 분산시키게 된 것이 원인이다. 미국은 두가지 대응을 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정보와 혁명, 1970)을 전개하였다. 이는 국가기관이 추진했으며, 이후 민간에서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로 상징되는 컴퓨터혁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금융화 정책(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독일은 2010년부터 INDUSTRY 4.0이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가 되었다. 이는 정보화혁명에 제조업혁명을 결합시킨 형태다. (상징적으로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시스템(AI) 등임)미국도 자국의 이익에 손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제4차 산업혁명과 정치경제정책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만든 정보회사이며, 미국은 몇 년 안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보고, 중국 화웨이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정부 이후 일본-한국-대만-필리핀-인도의 인도양․태평양 봉쇄전략에 맞서 중국의 일대일로(유라시아 패권국가)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활성화로 인해 미국의 봉쇄정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패권을 향한 경쟁은 치열하여 새로운 패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패권경쟁국가 지속으로 혼돈이 계속될 전망이다.

(3) 경제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대침체(New nomal) 단계이다.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 평균성장율이 2% 이상일 때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유지되어 왔으나, 중국도 최근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건설중심 경제성장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금융중심의 통화정책이 아닌 국가가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reen New Deal) 이는 이윤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투자하여 위기(환경위기, 일자리위기 등)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한국사회 개혁전망

강사는 2016년 촛불시민연합이 조국대전을 통해 와해되고 민주개혁세력과 사회개혁세력으로 분열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주개혁세력은 자한당세력 심판이 주요 의제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력이 되었다. 사회개혁세력은 세습권력 심판이 주요 의제다. 박근혜, 최순실-정유라, 이재용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담론(기회는 공정해야 한다)은 경쟁구조 자체는 인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인 우파 포퓰리즘과 연계된 주장임. 단, 한국의 경우, 스피커들이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영향력이 미비하다.

이런 논쟁에서 공백은 사회(민주)주의 주장이다. (경쟁 대신) 보편적 연대를 통해 (기회의 공정성) 대신 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사회주의

(1) 맑스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론

여러 논쟁이 있지만 현실의 사회주의자들은 생산력발전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20세기는 성장주의 경쟁의 시대였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국가 몰락한 상황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균형에 맞게 말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더불어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복원할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하다. 마르크스의 말을 기억해볼 필요 있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적이다. 혁명적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PT독재(정치)-“노동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가(관료)주의의 결과로 나타났었다. 대안은 “사회” 중심 사회주의, 평의회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4) 질의응답

(1) 금융위기 이후 미국 또는 유럽의 재정정책은 확대되고 있지 않는가?

– 신자유주의 (2008년 이전)시대에는 재정정책이 없었다. 제3의 길에서는 사회투자(민간간접투자)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었으나 주목할만한 성과는 없었으며, 이마저 폐기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연준은 은행부실채권해결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통화정책) 시행했다. 이후, 오바마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였으나, 단기적인 정책에 그쳤다. 유럽은 유로화 화폐통합을 위해 각국의 화폐가치 안정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안은 기존의 통화정책은 불필요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신규화폐를 발행하여 국가채권을 구입하고, 국가는 재정정책을 확대한다. 또, 중앙은행이 기존의 목적인 물가안정이 아니라, 완전고용 목적의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2) 우파 포퓰리즘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포퓰리즘은 대통령제에 친화적이다. 트럼프 당선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폭발적 인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등 우파 스피커들이 교체되면서 우파 포퓰리즘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건설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해왔다. 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켰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재정정책의 패착이다. 재정경제부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가장 손쉽게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건설경기부양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결과를 가져온다.

(3) 사회주의세력의 한국사회 재편방향

– 사회주의세력은 생태주의와 그린뉴딜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린뉴딜의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재정정책, 사회재편방향, 특히 에너지 산업체제재편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재편에 금융세력이 투자하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째편에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일자리유지가 함께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계획경제의 요소도 검토 가능하다.

(4) 윤리 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한 학자가 제3의 장소라는 책을 발간했고, 곧 한국어로 출간할 예정이다. 그 책에 의하면 제1의 장소는 가족, 제2의 장소는 기업, 국가이다. 하지만, 제1, 2 장소는 친교가 가능하지 않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제 3의 장소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교적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제 3의 장소는 까페, 비어홀(조금씩 취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진보정당, 각종 소모임등이었다. 제 3의 장소를 복구해야 한다. (쿠바 사회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회주의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첨언도 있었음.)

Post Author: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