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지구 레미콘 지부의 투쟁

과한 경쟁을 억제하고 강한 조합을 실현하자!

간사이지구 레미콘 지부의 투쟁

타케 요이치(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 서기장)

2015년10월에는 대동단결이 실현되고 값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4월, 레미콘가격은 18600엔 (한화 추산 204,600원)인데 2015년부 대비 약 두배이상의 가격을 수수할 수준까지 대동단결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 다.

지금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약칭,’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에 전후 최대의, 상식을 초월한 권력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시가현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교토부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오사카부경찰서 경비부, 와카야마현경찰서 카이낭서가 간사이전역에 퍼진 전일건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이하, 간나마지부)를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해 체포자 연87명 (10/9현재), 기소 71명 (업자 포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번째•7번째의 체포되어 구류가 일년을 넘고 있습니다.

일련의 탄압은 첫째로 운임가격인상을 위한 파업과 건설현장에서의 법령위반에 대한 개선요청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위력업무방해」,「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하여 헌법 28조 (노동기본법)과 노조법 1조 2항 (형사면책)을 경찰•검찰•법원이 일체가 되어서 유린한 것입니다.

둘째로 「원청건설업」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연계해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를 실현하고 산업민주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운동(간나마형운동)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셋째로 헌법 9조를 개헌하고 「전쟁하는 국가」와 전쟁총동원에 저항해 싸우는 노동운동•시민운동을 파괴시키는「공모죄」를 적용시키며 오키나와•헤노코 기지반대에 앞장서 싸워 온 간나마지부 해체를 노리는 아베정권의「국책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탄압입니다.
지금 간나마지부가 당한 탄압을 「내일은 내 차례」라 알고 많은 노조•시민단체가 일어나 오사카•교토•시가•효고•도카이•시즈오카•도쿄에 간나마지부의 투쟁을 공유하는 「지원모임」이 연이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나마지부는 전국의 동지들의 지지를 받으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이르는 경과

탄압은 2017년12월12일에 시작된 파업에 기인합니다.
2015년 당시, 오사카•효고 권의 레미콘업계는 과한 경쟁에 몰리어 레미콘가격 원가가 떨어져(입방 미터/8000엔, 한화 추산 약 88,000원) 질 나쁜 레미콘제품가 횡행하는 등 레미콘업계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레미콘 수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 회답을 받아내어도 저액운임 때문에 임금인상은 안됐고 노동채권(임금어음)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레미콘 수송의 안정공급을 위해 운전기사의 정규직 고용이 꼭 필요했지만, 일용직이 70%, 정규직 운전기사가 30%란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처해있었습니다.

2015년1월이후 관계업자들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당시의 오사카•효고에는 오사카광역협동조합, 한신지구레미콘협동조합, 오사카레이디믹스트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3개 협동조합을 2015년7월에는 오사카광역협동조합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되고 노동조합과 업계가 재건을 향해 정력적인 협의•조정을 한 결과 레미콘업계의 재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2017년의 레미콘가격은 2년동안에 두배까지 인상되었고, 한 레미콘 공장 사장은 고급외제차를 여러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레미콘 공장 경영이 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값회복과 재건과 관련해 사업주들과 노동조합은 몇 가지 협약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 첫째로 레미콘•시멘트 수송 등 출입업자의 운임인상. 둘째로 이제까지의 노동조합 적대를 바로 잡고 협력• 협동관계에 있음을 내외에 공표. 셋째로 과거에 노동조합과 약속한 사항인 「노동자고용복지기금」거출 이행. 넷째로 6가지 항목이 있는 광역협동조합 민주적운영의 실행입니다.

2015년10월에는 대동단결이 실현되고 값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4월, 레미콘가격은 18600엔(한화 추산 204,600원)인데 2015년부 대비 약 두배이상의 가격을 수수할 수준까지 대동단결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사업주들은 ‘출입업자(레미콘, 시멘트 수송 운임)에 대한 이익환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여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당연한 권리로서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12월12일 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와 전항만노조 오사카지부는 레미콘과 시멘트 수송의 운임인상을 요구하고 레미콘 공장과 시멘트기지에 대한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이 파업으로 오사카효고레미콘경영자회, 긴키바라시멘트수송협동조합, 시가현오쓰협동조합, 와카야마협동조합, 교토협동조합, 시가현고토협동조합은 운임인상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오사카광역협조)은 각지구•단체의 운임인상 확인을 없애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꾸미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용서될 수 없습니다.

파업 직후인 새해 1월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은 이사회에서 간나마지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연대 대책본부」의 설치와 대책비용 예산을 정했습니다.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이 「연대계」(일명, ‘블랙리스트’)라고 멋대로 찍은 레미콘기업과 수송업자 퇴출을 강행함과 동시에, 간나마지부 일용직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을 정지하도록 각 레미콘기업에 강요했습니다. 또 오사카광역협동조합 회원들의 각 회사에는 간나마지부와의 「면담 금지」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연대계 기업이라고 찍은 레미콘공장은 협동조합에서 제명 처분을 강행해, 해당공장은 장기간 조업정지되어 도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의해 협동조합복귀는 쟁취했지만 일상적으로 차별 출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은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이 법이야」 「돈은 얼마든지 있다」 「연대계 기업은 군량공격으로 망하면 좋겠다」 「간나마지부조합원은 사라져서 없어지면 좋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임에도, 우월적 지위 남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의 간나마지부 적대에 편승한 각 지구의 협동조합도 간나마지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건연대노조 조합원이 소속하는 수송회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연대 노조의 일용직노동자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이 사건을 날조하고 그 첨병으로서 오사카부경찰서, 시가현경찰서, 와카야마현경찰서가 간나마지부 노조파괴에 미친 듯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별노조로서 간나마지부나 전항만오사카지부의 당연한 운임인상을 위한 파업에 대해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이 간나마지부를 「조직범죄집단」이란 낙인을 찍고 「연대 결별」을 선언하고 위력업무방해를 날조한 것을 계기로 시가현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오사카부경찰서, 와카야마현경찰서, 교토부경찰서와 긴키지역 각 경찰들이 간나마지부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7월18일 사업자 4명에 대한 고토협동조합의 「공갈」이라는 혐의를 적용한 체포로 시작된 권력(우리식으로는 ‘공안’)탄압은 올해 9월4일 현재 사건수 17건 체포자 87명 기소 67명에 이르고 있고, 위원장 6번의 체포, 부위원장 7번의 체포로 구류가 1년을 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부터 보아도 전쟁 후 최대의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이 하는 가택수사나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대응은 바로 전쟁 전 전시의 특고경찰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원 자택에서는 시가현경찰서가 가택수색이란 이름으로 많은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 놀라서 울부짖는 아이는 상관하지 않고, 가택수색을 강행하고 조합원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조합원에게 「조합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등 조합탈퇴를 강요하였습니다. 어떤 조합원이 묵비를 계속하면 경찰관이 가족에게 전화하고 「남편이 말을 하게 부탁해 달라」 「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등 가족에게까지 진술강요를 강요하였습니다. 마치 전시의 특고경찰처럼 자백과 전향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대기업 이익 최우선 「촌탁(한국식 표현으로는 ‘청탁’) 정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경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등거래조건을 확립하는 협동조합화를 실현. 협동조합화를 통해서 적정가격의 수수를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정책(간나마형 운동)에 대한 자본과 권력이 일체가 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나마형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이러한 공격은 80년대 초 200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간나마형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지금 전국적으로 레미콘 수송이나 시멘트 수송의 운전기사는 약70%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 주된 요인은 운임이 낮은 것에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전국 3,396공장, 레미콘차 약4,8000대를 지니고 있지만 압도적 다수가 중소영세기업입니다. 자본력•인재력•정보력이 부족합니다. 레미콘공장은 태평양시멘트나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라고 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시멘트를 사들여 공장에서 쇄석과 모래를 섞어서 레미콘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레미콘의 판매처는 원청건설대기업인데, 헐 값으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JIS규격으로 90분이내에 레미콘를 타설해야 한다는 지역한정 전통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3,396공장이 생존을 걸고 중소기업끼리 과당경쟁을 되풀이하고 품질을 도외시한 원가이하의 레미콘이 시장에 나도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북적대는 레미콘업계에 있어서 레미콘건조물의 안심•안전•안정을 보증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끼리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횡단적 단결체인 사업협동조합에 결집하고 레미콘가격의 적정화, 품질 보증, 안정공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레미콘관련업계와 노동조합이 연계•협력해서 대응하는 정책운동(업계재건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나마지부는 결성이래 중소기업과 호상협력하고 그 정책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명의 동지가 깡패한테 죽음을 당하고 많은 동지들이 권력탄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투쟁을 전국에 알려 왔습니다. 특히, 한신아와지대지진의 교훈으로부터 레미콘제품의 품질관리, 건축현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법규준수, 준법감시,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의 교훈이란 한신고속도로나 산요신깐센 교각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학자나 전문가가 현지조사한 결과 한신고속도로 교각에는 나뭇 조각의 부스러기, 한말(깡)통(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포장케이스), 장화, 와륵(깨진 기와조각과 자갈)의 혼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산요신깐센 교각에서 5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절의 아무런 버팀목 없는 장명등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산요신깐센 교각은 끔찍하게도 넘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철근의 배근불량이나 레미콘의 품질불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메이커의 미쓰비시나 고베제강, 주택산업의 다이와하우스 등 대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하는 이 컴플라이언스 점검활동이 위력업무방해나 강요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경찰권력은 자본의 탈법 행위를 묵인하여 오히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안심•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청건설업이 코스트 다운(비용절감)의 한계를 추구하는 속에서 건설현장에 있어서 레미콘건조물의 안심•안전을 담보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컴플라이언스 점검활동은 필요불가결합니다.

실제로 시가현에서 이번에 사건이 된 (주)후지타의 모회사인 대주택 메이커 다이와하우스공업(주)의 건축기준법위반이 발각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위반행위의 되풀이가 큰 사건(사고)에 연결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다이와하우스공업(주)나 (주)후지타만이 아닙니다. 임대 맨션 대기업의 레오팔레스 21에서도 시공불량이 발각되고 지금 소비자의 건조물에 대한 불안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최우선, 품질은 둘째, 안전이나 안심은 셋째의 다음 식으로 뒤로 돌리는 인식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점검활동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심•안전•안정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재정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이나 국민의 안심•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는 「간나마형 운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이번 탄압사건으로 된 것입니다.

업계재건의 약속이었던 안심•안전한 레미콘제품을 건설현장에 나르는 운송회사의 운임인상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노사협의를 거듭하지만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광역협동조합 대표는 말로는 「운임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구체성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운임인상의 시기와 금액의 제시를 문서로 회답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한을 2017년12월12일까지로 했었습니다. 약속 기한까지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당연한 권리인 파업권의 행사를 시멘트 출하 기지(SS)이나 레미콘 공장(중앙오사카레미콘)에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파업이 「위력업무방해•강요」라면서 오사카에서 사건이 조작되었습니다. 또 시가현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는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점검활동이 「공갈 미수」 「위력업무방해」라고 조작하였습니다. 교토부경찰서에서는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정규고용을 요구한 것이나 종래부터 학교에 제출하고 있었던 「취직 증명」의 제출을 회사에 요구한 것을 「강요」란 죄명으로 조합임원을 체포하였습니다.

간나마지부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이 협력•연계하고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협동조합화의 실현에 의해 적정가격의 수수, 품질보증, 안정공급이 실현. 그리고 관련산업에서 노동자가 높은 수준의 임금•노동조건을 확립해 왔습니다. 이렇게 산업별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간나마지부의 존재는 기업내 노동조합에 매몰하고 있는 일본 노동운동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본•권력에는’눈에 가시’입니다.

우리들의 투쟁(‘간나마형 운동)은 「한점의 불꽃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는 것」 처럼 사회를 바꾸는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배풀어주신 많은 연대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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