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지구 레미콘 지부의 투쟁

과한 경쟁을 억제하고 강한 조합을 실현하자!
간사이지구 레미콘 지부의 투쟁
타케 요이치(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 서기장)

지금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약칭,’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에 전후 최대의, 상식을 초월한 권력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시가현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교토부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오사카부경찰서 경비부, 와카야마현경 찰서 카이낭서가 간사이전역에 퍼진 전일건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이하, 간나마지부)를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해 체포자 연87명 (10/9현재), 기소 71명 (업자 포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번째•7번째의 체포되어 구류가 일년을 넘고 있습니다.

일련의 탄압은 첫째로 운임가격인상을 위한 파업과 건설현장에서의 법령위반에 대한 개선요청 등 노동조합의 정당 한 조합활동에「위력업무방해」,「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하여 헌법 28조 (노동기본법)과 노조법 1조 2항 (형사면 책)을 경찰•검찰•법원이 일체가 되어서 유린한 것입니다.

둘째로 「원청건설업」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연계해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를 실현하고 산업민주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운동(간나마형운동)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셋째로 헌법 9조를 개헌하고 「전쟁하는 국가」와 전쟁총동원에 저항해 싸우는 노동운동•시민운동을 파괴시키 는「공모죄」를 적용시키며 오키나와•헤노코 기지반대에 앞장서 싸워 온 간나마지부 해체를 노리는 아베정권의 「국책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탄압입니다.

지금 간나마지부가 당한 탄압을 「내일은 내 차례」라 알고 많은 노조•시민단체가 일어나 오사카•교토•시가• 효고•도카이•시즈오카•도쿄에 간나마지부의 투쟁을 공유하는 「지원모임」이 연이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 럼 간나마지부는 전국의 동지들의 지지를 받으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이르는 경과

탄압은 2017년12월12일에 시작된 파업에 기인합니다. 2015년 당시, 오사카•효고 권의 레미 콘업계는 과한 경쟁에 몰리어 레미콘가 격 원가가 떨어져(입방 미터/8000엔, 한 화 추산 약 88,000원) 질 나쁜 레미콘제 품가 횡행하는 등 레미콘업계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레미콘 수송 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 회답을 받아내어도 저액운임 때문에 임금인상은 안됐고 노동채권 (임금어음)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레미콘 수송의 안정공급을 위해 운전기사의 정규직 고용이 꼭 필요했지만, 일용직 이 70%, 정규직 운전기사가 30%란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처해있었습니다.

2015년1월이후 관계업자들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당시의 오사카•효고에는 오사카광역협동조합, 한신지구레미콘 협동조합, 오사카레이디믹스트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3개 협동조합을 2015년7월에는 오사카광역협 동조합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되고 노동조합과 업계가 재건을 향해 정력적인 협의•조정을 한 결과 레미콘업계의 재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2017년의 레미콘가격은 2년동안에 두배까지 인상되었고, 한 레미콘 공장 사장은 고급외 제차를 여러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레미콘 공장 경영이 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값회복과 재건과 관련해 사업주 들과 노동조합은 몇 가지 협약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 첫째로 레미콘•시멘트 수송 등 출입업자의 운임인상. 둘째로 이제까지의 노동조합 적대를 바로 잡고 협력• 협동관계에 있음을 내외에 공표. 셋째로 과거에 노동조합과 약속한 사항인 「노동자고용복지기금」거출 이행. 넷째로 6가지 항목이 있는 광역협동조합 민주적운영의 실행입니다.

2015년10월에는 대동단결이 실현되고 값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4월, 레미콘가격은 18600엔 (한화 추산 204,600원)인데 2015년부 대비 약 두배이상의 가격을 수수할 수준까지 대동단결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 다.

그러나, 레미콘 사업주들은 ‘출입업자(레미콘, 시멘트 수송 운임)에 대한 이익환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여 이 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 금액 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당연한 권리로서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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