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김규화 (KT 민주동지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KT는 이석채 체제에서 삼성 출신 황창규 체제로 교체되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 경영위기의 KT를 구하겠다며, 삼성반도체에서 성공한 “황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황의 법칙”의 실체는 바로 노동탄압과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 공공성 해체였다. 황창규는 우선, 어용인 KT노조와 구조조정을 밀실합의(일명, ‘4·8 합의’)하고, 가장 굵직한 사내 복지제도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명퇴제도1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상시적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명퇴시 45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있었음. 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대대적인 퇴사강요를 통해 인원을 감축하였다. 1만 명을 퇴사시키겠다는 계획은 세월호참사로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중단되었지만, 이미 8,304명의 사표를 수리한 후였다.

3월 29일 KT 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용직 노동자들이 함께 황창규 체포단을 구성해 KT주총장 항의투쟁을 진행하는 모습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전국의 군단위 KT지사는 폐쇄되었고 KT프라자업무와 전화, 인터넷 가설, 고장수리 업무들은 외주화되었다. 그리고, 빈 KT 건물에 ‘업무지원단’2업무지원단의 구체적 업무는 처음에는 불량전신주 확인, 현재는 모뎀회수이다. 전북지역은 진안, 부안, 임실 세군데에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로 출근해서 전북지역 전역에서 인터넷,전화 해지시 모뎀을 회수하여 다시 근무지로 가서 반납하고 퇴근한다. 본사 소속이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을 만들어서 민주노조 활동가들과 퇴사 강요를 거부했던 직원 291명을 발령내었다. 이는 활동가들을 조합원과 격리시켜 민주노조의 소생을 무력화시키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회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활동가들과 퇴사 거부자들에게 인권탄압을 통해 자괴감과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악화시켜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수익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KT 황창규회장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인사 비리, 채용 비리, 정치 자금 제공 등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핵심임이 밝혀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고 KT 역대 회장들의 비리가 연일 언론의 화제 되었을 때, 황창규 회장의 낙마와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황창규 회장과 한 건물에 있는 KT본사 조합원들은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황창규 구속을 주장하는 KT민주동지회 후보를 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권이 새롭게 들어섰지만, 아직도 황창규는 건재하다. 아니, 지금 KT는 황창규 사단이 승승장구하며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문재인정권과 삼성의 관계가 공고해질수록 황창규 회장은 KT 내외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세계 최초 5G를 개통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간접적으로 황창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5G는 황창규가 개통하는 게 아니라 kt노동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황창규회장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황창규 회장은 마치 선심 쓰듯이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3연임은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후계자 세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은 한일경제분쟁이 발생하자. 삼성의 위기가 이 남한 땅의 경제 위기인 양 호들갑을 떨고 하고 있다. 그 와중에 KT 핵심 사업들의 사장단은 삼성 출신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KT를 탈탈 털어 정권에 바치고 죽음의 기업을 만들어 갔던 이석채 회장조차도 같은 수구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다. 그런데 촛불 혁명의 열망 속에 들어선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재인정권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KT 황창규 회장은 임기를 순항중이다. 황창규의 구속을 요구하는 수많은 투쟁, KT의 인권탄압을 호소하며 숨져간 KT 노동자들, 노조인정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는 KT상용직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KT와 노동부는 상용직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조합원들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한일경제분쟁과 그에 따른 여론들을 접하면서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황창규회장의 임기인 내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죄자 황창규가 임기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간다면, 또다시 단죄되지 않은 과오로 이후에 우리에게 치욕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일경제분쟁으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해 재벌의 이익이 중요하고, 재벌의 이윤을 위해 또다시 노동자·민중이 희생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KT는 국민기업? 개 줘도 안 먹을 소리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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