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고 발 장

고소․고발인	1. 서경수(전북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 지회장)

2. 오정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3. 이준상(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조직국장)

4.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민주노총전북본부

T. 063-256-5000.  F. 063-256-5004.

피고소․고발인	김 병 수 (유한회사 호남고속 대표이사)

고소‧고발취지

피고소‧고발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소속 조합원들의 근무일 수, 배차차량 및 노선배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노조소속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고발인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노조법 제81조 위반

고 소 이 유

I.	당사자 관계

1.	고소․고발인

‘고소인‧고발인 1. 서경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북지역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 지회장이고, 고소인‧고발인 2. 오정심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이며, 고소인‧고발인 3. 이준상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조직국장이며, 고소인‧고발인 4. 강문식은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이하 ’고소인‘ 이라고 함)입니다.

2.	피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 김병수’(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함)는 유한회사 호남고속의 대표이사로 근무일 수 및 배차에 있어서 특정 노조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업주입니다.

Ⅱ. 이 사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1.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차별

가.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만근은 11일이며, 하루를 더한 12일을 일할수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소속 호남고속 지회 조합원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2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와 전북평화인권연대가 분석한 전주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일터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 라고 함)에 따르면 2016. 2. ~ 같은 해 7.까지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의 근무일 수가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노조소속이었다가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이 된 기사들의 경우 기존 근무일 수보다 적게 배차를 받아 근무를 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 즉, 고소인 소속 조합원들은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에 비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근무일 수를 적게 부여받아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 노선 배정에 있어서의 차별

가. 전주시내버스 노선은 크게 지선과 본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선노선은 대체로 전주시 외곽 벽지 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이며, 본선은 주요 기종점 사이를 운행하는 주요도로(팔달로, 기린로 등)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나. 지선노선은 1을 평균 운행거리가 길고, 승강장수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차고지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차 운행거리가 길고 근무시간 역시 필연적으로 길어 질 수밖에 없고 운행하는 곳이 벽지 마을인 경우가 많아 노선의 굴곡도가 다른 노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며, 식당,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의 문제로 매우 불편한 노선입니다.

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들의 경우 지선에 배치되는 경우가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들의 경우 본선에 배차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명품노선의 경우는 한명도 배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운행차량에 있어서의 차별

가. 버스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은 근무시간 대부분을 버스에서 생활하는 버스기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나. 특히, 초저상버스의 경우 자동변속기, 멀티디스플레이 등이 장착되어 있어 운행편의성이 여타 차량에 비해 높아 기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러한 초저상 차량을 고소인 소속 노조에게는 거의 배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소인소속 본기사 156명 중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는 46명인데, 이중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4. 본 기사 발령에 있어서의 차별

가. 고정된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하는 본기사와 매 출근 시 마다 운행 차량이 바뀌는 예비기사의 근로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촉탁직 및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사용하고, 근속년수가 높아지는 근로자는 본기사로 발령해왔습니다.

다. 하지만 피고소인 소속 예비기사 22명 중 촉탁직 및 근속년수 1년 미만자를 제외하면 5명인데, 이 중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이 4명이었고 이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3.8년이었습니다.

Ⅲ. 결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속 노조 조합원들을 다른 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근무일 수, 운행노선, 배차차량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 소속 노조조합원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고소인 소속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통한 조합활동 약화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관련법조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증명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4일

위 고소‧고발인 1.   서 경 수  (인)

위 고소‧고발인 2.	오 정 심  (인)

위 고소‧고발인 3.	이 준 상  (인)

위 고소‧고발인 4.	강 문 식  (인)

전주고용노동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