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전주에서 일터괴롭힘이라니?

호남고속 일터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0일 13:30

장소 전주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여는발언 : 이창석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장

·현장발언 : 서경수 호남고속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오정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현장조합원

·질의응답

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기자회견문>

인권도시 전주에서 일터괴롭힘이라니?

전주시는 호남고속 일터괴롭힘 근절하라!

2016년 12월 20일 전주시는 ‘2016년 전주시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영합리화, 안전과 운행관리, 승객만족과 가-감점 항목 평가를 통해 호남고속이 1위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 호남고속에게 필요한 것은 업계 1위라는 명예가 아니라, 전주시의 철저한 일터괴롭힘 방지 노력이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결과가 공개된 바로 당일, 호남고속은 현금수입금이 타 업체에 비해 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 며칠 뒤에는 노동조합의 폭로로 교통사고비용 버스기사 자부담 사례까지 드러났다. 사건 하나하나가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호남고속에 업계 1위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간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주들의 민주노조 탄압과 일터괴롭힘에 대해 숱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문제제기에도 호남고속과 전주시는 꿈쩍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 및 탄압 실태조사>를 진행해 근무일수, 노선배차 등 여러 부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충분한 근무일수를 보장받지 못했다.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호남고속의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는 93명(31%)이 만근을 넘겨 일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운전자 중에는 389명(54%)이 만근을 넘겼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14일 이상 근무자는 10명(3%)에 불과했지만, 비조합원 중에는 101명(14%)에 달했다.

전주시내버스 임금체계에서는 만근을 초과해 하루를 더 근무하면 277,443원(16년 5호봉)에 이르는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11일 만근과 14일 근무를 비교하면, 832,329원에 이르는 월급차이가 발생한다. 버스운전자에게 행해지는 근무일수 차별은 월급, 상여급, 각종 수당 등의 임금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근 기준 2,276,123(16년 5호봉)만 원에 불과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시가구 4인 가구 평균 임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가계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에서 회사가 저지르는 근무일수 차별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이다.

또한, 노선 배차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가 드러났다. 노선별 1일 운행거리와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비례관계가 확인된다. 즉, 운행거리가 길어 운행하기 힘든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많이 배차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노선거리가 짧고,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하는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원천 배제되다 시피 했다. 16년 2월~7월 기간 동안 본선은 3,034회 운행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374회(12.3%)만 운행했다. 같은 기간 저상은 3,578회 운행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168회(4.7%)만 운행했다. 심지어 16년 5월~7월 기간 동안 본선 54개, 저상 61개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단 하루도 배차되지 않았다.

호남고속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조직적인 노동자 괴롭힘이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은, 반윤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는 행태이다.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공작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회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주 호남고속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역시 지탄과 처벌의 대상이다.

전주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호남고속에서 벌어지는 일터괴롭힘을 수년 째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노동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전주시는 배차차별 문제를 확인하라는 본 단체들의 요구에 떠밀려 지난 2015년 시내버스 5개사의 배차표를 취합했지만 그 뿐이었다. 시는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시정 조치는커녕 배차표 분석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본 단체들이 직접 나서 전주시가 했어야할 차별 실태조사를 대신 진행하는 지경이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주시가 진정으로 인권도시를 만들려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과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호남고속의 차별 문제에 대해 시가 직접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버스현장에서 괴롭힘과 차별의 사례들을 면밀히 지켜보며,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 1. 10

전북평화와인권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참고자료>

<자료 1> 월별 만근 초과 근무자 비율 민주노총 조합원/非민주노총 조합원 비교표

구분	근무일수	2월 (n1=50 n2=118)	3월 (n1=50 n2=117)	4월 (n1=49 n2=123)	5월 (n1=52 n2=122)	6월 (n1=54 n2=120)	7월 (n1=53 n2=122)	전체 (n1=308 n2=722)
민주노총 조합원	만근 초과 근무자 비율	5.9% (n=3)	62.7% (n=31)	22.0% (n=10)	34.0% (n=18)	14.5% (n=7)	46.3% (n=24)	30.2% (n=93)
	14일 이상 근무자 비율	0.0% (n=0)	11.8% (n=6)	4.0% (n=2)	1.9% (n=1)	3.6% (n=1)	0.0% (n=0)	3.2% (n=10)
非조합원	만근 초과 근무자 비율	37.3% (n=44)	81.2% (n=95)	55.3% (n=68)	54.1% (n=66)	31.7% (n=38)	63.9% (n=78)	53.9% (n=389)
	14일 이상 근무자 비율	4.2% (n=5)	48.7% (n=57)	10.6% (n=13)	4.1% (n=5)	0.8% (n=1)	16.4% (n=20)	14.0% (n=101)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호남고속의 근무배차표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은 자료의 분석은 호남고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 집단과 이를 제외한 전체 집단(이하 非조합원 집단)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근무일수 산정에서는 1달 만근 일인 12일 중 반절(6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2 임금표>

호남고속 2016년 5호봉 기준(무사고수당 30,000원 포함) 월급 (한국노총 임금협상 기준)
11일 근무시	2,276,123
12일 근무시	2,553,566
13일 근무시	2,831,009
14일 근무시	3,108,452
15일 근무시	3,385,895

<자료3> 노선유형별로 구분한 1일 운행거리 및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

1일 운행거리와 노선 별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에 대해 피어슨 상관검정을 시행한 결과 상관계수는 0.3669778으로 나타나(p-value=1.123e-14) 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일 운행거리가 긴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 4> 기간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 번도 배치되지 않은 노선 개수

		본선	지선	중형	저상	명품	계
非배치 노선 개수	16.2.~16.5.3.	41	2	1	72	3	119
	16.5.4.~16.7.	54	2	5	61	4	126
총노선 개수	16.2.~16.5.3.	91	114	18	105	4	332
	16.5.4.~16.7.	91	109	18	118	4	340

분석 기간 중 2016년 2월~5월 3일까지 운행된 전체 387개 노선 중 119개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단 한 번도 배치되지 않았고, 5월 4일 노선개편 이후에는 391개 노선 중 126개 노선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단 한 번도 배치되지 않았다. 2016년 2월~5월 3일 기간 119개 노선 중 본선노선(41개)과 저상노선(72개)이 95%를 차지한다. 2016년 5월 4일~7월 기간에는 126개 노선 중 본선(54개)과 저상(61개)이 91%를 차지한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본선, 저상선에서 집중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5>노선별 민주노총 조합원/非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