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32호 기사 참고) KT하청업체들은 교섭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고 조합원도 감소했다. 전북, 강원, 대구 등 여러지역의 KT하청업체가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청인 KT의 방조를 넘어 개입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T의 노동탄압도 역사가 길다. 한국통신 시절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버스본부, 업종본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아래로부터 편집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지난 3월 민주버스본부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의 결과는 민주버스본부 재건 찬성 233표 반대 291표(55.3%)로 부결되었다. 현재 지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버스본부 재건 논의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민주버스본부의 반성과 민주버스협의회체제 전환 전국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학교는 언제까지 안전의 사각지대?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손종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전북지부 조직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2017년 이전까지 학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교육서비스업을 산안법 적용 예외 업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훼손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이준상(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국장) 지난 5월 21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노-사(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라북도교육청)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도의회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무지한 부끄러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전주지법,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전부공개하라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

책임의 외주화와 KT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책임의 외주화와 KT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2018년, KT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노동자들은 KT하청업체에 소속돼 통신선을 개설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경력 20년이 넘어도 평균 월급은 155만원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KT가 각종 업무를 민영화 · 외주화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런 외주화를 통해 KT는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겼고, 하청업체들은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KT를 보라!!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KT를 보라!! 김규화(KT민주동지회) 통신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온 KT 민영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이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논리였다.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