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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투표 금지 지침 하달 규탄!
공무원노조 조합 활동 보장하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의견수렴마저 탄압하고 나섰다. 공무원조노는 4월 6~7일 이틀간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 투표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일선 지자체에 투표 원천차단, 채증 후 징계 등 탄압 지침을 내려 보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쟁위행의 금지’ 법률을 투표 탄압의 근거로 들었다. 쟁의행위는 파업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진행하는 총투표는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파업이란 말인가?

행자부는 투표 방해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삭감 반대 선전물 게시, 배포, 리본착용 등을 정치적 내용이라며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모든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공무원노조가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공무원연금 삭감 반대 선전물이 정치적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공무원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것 아닌가.

정부는 총투표를 핑계 삼아 공무원노조 전면 탄압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424 총파업을 막고 공적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의 다음 순서는 국민 연금 개악이다. 우리의 노후를 민간 보험 재벌의 잇속과 맞바꾸려는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전북 지역 일선 지자체 또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방해하지 말라. 전북노동연대는 공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무효화시키기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지지․연대․엄호할 것이다.

<첨부> 행자부 투표 방해 지침

2015. 4. 3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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