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의 역사

노동법 개악의 역사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피와 땀 투쟁의 역사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급우회전을 했던 것과 같이 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철학을 공유한 문재인정부 역시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떠들며 다시금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과 수구세력과의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하지만, 버틸수록 더 바싹 무릎꿇고 고개를 조아렸던 노무현정부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자본과 수구세력은 […]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세우(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소집자)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4년 반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명백한 정통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로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괴변일 뿐이고 왜곡의 극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왜곡은폐가 분명하게 들어났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당선된 […]

“삼성”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삼성”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최고의 서비스에 만족하신다구요? 아닙니다. 당신은 최악의 속임수에 당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가치로서도 삼성은 가히 최고라 할 만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유의 사후 서비스제도를 통해서 “삼성=서비스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쉽고, 빠르고, 그리고 ‘삼성’이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KT를 보라!!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KT를 보라!! 김규화(KT민주동지회) 통신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온 KT 민영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이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논리였다.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2철도공사, 제2법인 설립은 철도분할민영화 음모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2철도공사, 제2법인 설립은 철도분할민영화 음모이다 이행섭(철도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 /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왜 민영화인가? 지난 2012년 KTX민영화는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다지기 위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이를 위해 이미 실패한 철도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방안을 5월말까지 내놓겠다는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제2철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