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가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가봄! 김정훈(아래로투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2019년 설 명절도 지난 새해다. 그러나 답답한 세월, 쌓이는 분노. 닫혀버린 출구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 문을 밀어내는 안간힘, 그로부터 오는 피로감 그리고 절망과 우울. 문재인 정권 1년 반만의 민낯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그 비열하고 오만한 어둠을 촛불로 태웠더니 빛은 먼 곳이고 노동자 민중을 질식시키는 자본 독재의 위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