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3월 29일, MS콘소시엄이 GM군산공장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같은 날 MS오토텍은 GM군산공장 부지를 1,130억 원에 자산취득 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자산취득은 6월 28일에 이루어진다. 한국GM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서 10개월만이다. MS콘소시엄은 ㈜명신, MS오토텍 등 MS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종공업 등 여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군산시, […]

노동법 개악의 역사

노동법 개악의 역사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피와 땀 투쟁의 역사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급우회전을 했던 것과 같이 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철학을 공유한 문재인정부 역시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떠들며 다시금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과 수구세력과의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하지만, 버틸수록 더 바싹 무릎꿇고 고개를 조아렸던 노무현정부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자본과 수구세력은 […]

건국100주년? 건국70주년?

건국100주년? 건국70주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일각에서는 건국 100주년으로 칭하며 기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10여년 전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펴오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정립하려다 보니 건국 100주년을 지지하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

노동시간 단축 핑계삼았던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분식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 핑계삼았던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분식에 불과했다 2018년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법 개정 전 시내 · 시외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졸음운전 · 대형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노동시간 제한은 초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계기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경총, 보수언론이 앞 […]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하성안(이윤보다인간을) 셧다운 지난 12월 22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시작되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각종 행정기관이 예산이 막혀 업무정지 상태가 된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곤 하지만,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운영비용도 사용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행하고자 하는 ‘멕시코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1954년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핵발전소가 만들어진 이후 60년이 지났다. 물론 그 이전, 1938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핵분열실험이 성공하였고, 1945년 미국에서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있었다.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큰 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세계적으로 핵분열의 역사는 75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처음으로 핵발전이 시작된 이래 35년의 핵발전소 역사를 가지고 있을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