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전라북도 취업자 현황(단위 : 천명)
시도별 15~64세 고용률(높은 순, %)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여성, 60대 이상, 농림어업과 건설업, 상용과 일용직노동자의 증가로 나타남.
– 전북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3.6%로 전국평균 (66.2%)에 비해 2.6%p가 낮은 수준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임.(전국평균은 0.1% 증가함). 전월에 비하면 0.2%p(전국 0.4%) 증가하여 전국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청년고용율은 전국평균 42.9%로 전년에 비해 0.8%p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31.6%로 1.6%p 감소했음. 청년고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태임
– 실업률은 전국평균 4.3%로 전년에 비해 0.2%p 감소함 전북지역은 3.0%(전년에 비해 0.4%p 감소)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상태임.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률이 높아서가 아닌, 지역에 노령인구의 증가,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
2) 영역별 취업자 동향
(1) 성별 동향
– 전년동월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여성취업자수가 더 증가하기는 했으나, 남성도 100명이 증가했음, 하지만, 전북지역은 남성취업자수의 감소폭(13천명 감소)이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의 증가폭은 (24천명) 또한 상승하고 있음.
–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남, 여 모두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남성이 3천명 감소했으며, 여성은 12천명이 증가했음. 여성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조건의 단순노무일자리 증가, 정부차원의 일자리정책이 고령의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2) 연령별 동향
–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3,40대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고, 5-60대 이상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20대 취업자수도 43천명이 증가했음. 하지만, 전북지역은 20-40대는 감소, 5,60대 이상 증가 등 세대별 특성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특히, 60대이상만 지속적인 취업률 증가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해서는 전국적으로는 20대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증가했음. 30대에서 50대의 취업자수는 하락했음. 하지만, 20대의 경우에도 매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전북지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임.
(3) 산업별 동향
– 전년대비 전국적으로는 농림어업과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증가했음. 이는 농업과 양식어업의 증가, 정부차원의 노인일자리정책이 취업자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전북지역의 경우는 농림어업과 함께 이례적으로 건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일용직의 증가도 이러한 영향으로 보이나.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지속성의 한계라는 점에서 고용의 항상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전월대비 현황에서 보면 전국적으로는 농림어업과 공공서비스업 말고도 제조업과 건설업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북지역은 농림어업과 공공서비스업만 상승했음. 특히,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가 1천명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음. 도내 취업자 수 증가를 담보해왔던 건설업은 올해들어 신규 수주금액이 감소하고, 폐업사업장도 증가하는 등 향후 지켜보아야 함. 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안정적인 고용안정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4) 종사상 지위별 동향
–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수가 29천명 감소하였고, 전북지역의 경우도 6천명 감소하였음.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은 전월 비교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음.
– 자영업자수는 1월과 2월 239천명인데 비해 3월에는 7천명이 감소했음. 무급가족종사자는 1월 70천명에서 2월 54천명, 3월 56천명으로 16천명이 감소한 이후 2천명이 증가했음. 이는 자영업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1-2월에는 기존 업체(가족운영)가 새롭게 개입한 업체에 경쟁에서 뒤쳐져 상당부분 폐업하였고, 3월에는 신규개업 업체중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여짐.
– 전년에 비해 전국적 추세는 상용노동자만 증가하고 일용과 임시노동자가 감소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상용 및 일용근로자가 증가했음.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전국적 추세는 상용과 임시노동자가 증가했으며, 일용노동자는 감소했음. 하지만, 전북지역은 상용이 소폭증가한데 비해 임시노동자가 13천명 증가했음. 일용노동자는 정체하였음. 이는 기간제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상용근로자의 증가율이 전국추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전적으로 기업, 지방정부, 해당감독기관의 무책임의 결과임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 임금노동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해 3-5.3%p 낮음
– 전북지역 임시노동자 비중은 2014년부터 전국평균에 비해 높음.
– 전북지역 일용노동자비중은 최대 1-3.4%p 높음
– 전반적으로 전북지역노동자들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율이 낮고, 기간제 및 일용직형태가 높음.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줌.

(단위 : 천명)

4.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 2019년 4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63)보다 10 상승, 5월 업황전망 BSI(74)도 전월에 비해 8p 상승, 전국의 경우 4월중 실적(75)은 2p상승, 5월 전망(77)도 1p 상승

주: 1) 2003.1월 ∼ 2018.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좋음」응답업체 구성비(%)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현황은 4월 중 실적은 86으로 전월대비 7p 상승, 5월 전망(88)도 전월보다 1p 상승
– 채산성 BSI 현황은 4월 중 실적은 86으로 전월에 비해 6p 상승, 5월 전망(87)도 전월보다 6p 상승
– 자금사정 BSI 현황은 4월중 실적은 81로 전월대비 4p상승, 5월 전망(83)도 전월보다 1p 상승

주 : 1)「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2) 비제조업
(1) 일반현황
– 2019년 4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59로 전월(61)보다 2p 하락, 5월 업황전망 BSI(66)도 전월에 비해 1p 하락. 전국의 경우 4월중 실적(74)은 1p 상승, 5월 전망(77)도 1p 상승

주: 1) 2003.1월 ∼ 2018.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좋음」응답업체 구성비(%)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현황은 4월중 실적 73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5월 전망(78)도 전월보다 1p 상승
– 채산성 BSI현황은 4월중 실적 80으로 전월대비 3p 하락, 5월 전망(83)은 전월보다 2p 상승
– 자금사정 BSI현황은 4월중 실적 74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 5월 전망(80)도 전월대비 5p 상승

주: 1)「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내는 전망BSI

(2) 서비스업
-19년 2월 대형소매점 불변지수는 83.7로 전년 동월대비 20.5p 감소,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2로 전년 동월대비 8.1p 감소. 대형소매점 불변지수는 전월 잠시 증가했다가 당월 크게 감소. 소비자심리지수는 18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임.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 심리지수(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3) 건설업
– 건설수주액은 1,073억원으로 약 521억이 감소함. 2018년 12월 초고치를 찍은 후 가파른 하락세임.
–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적고, 공종별은 토목이 증가한 반면 건축은 감소했음. 이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건설수주액(통계청, 단위:백만, p)추정치)

–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건축허가율과 착공률도 불안정한 상태임
– 건설허가, 수주, 착공, 분양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는 하락세임

5. 이후 대안
–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경제불황임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서민등 사회적 빈곤층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음. 기업은 경제불황을 인력 구조조정, 납품단가 인하 및 거래처교체, 소비재 가격상승 등으로 전가하고 있으나, 노동자서민은 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의 위기가 경향적 위기가 아닌 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라는 구조적 위기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소극적 목표가 아닌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요구해야 하며, 노동법개악 및 복지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됨.
– 전북지역의 고용현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30대∼50대의 취업자 감소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둘째, 사업주의 인력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함께 일자리나누기 등 대안논의도 필요함. 셋째, 휴업수당 등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야 함
–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후퇴에서 보듯이 고용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희박해 보임. 지방정부와 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책임과 노력이 담보되어야 함.
– 60대 이상 노령자들의 취업자 수 중가는 노인빈곤의 심각함을 대변함. 60대노인들은 지자체 노인일자리, 택시등 운수업, 건설업, 자영업, 영세제조 및 가내 노동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음. 대안으로는 첫째는 노인복지의 확충과 둘째로, 자존감을 강화하고, 보람을 느끼고, 사회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예를 들어, 놀이터 관리인, 동화 구술사, 한문 및 바느질 강사, 문화해설사 등 본인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 강화해야 함.
–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제조업의 불황과 건설의 거품과 서비스업의 부진임. 도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3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 세금만 낭비하는 먹튀자본 유치가 아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강화해야 함. 또한, 건설은 건설경기하락으로 인해 거품이 빠질 것임. 이에 대비해야 함. 가계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한옥마을의 인기 하락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경기도 나빠지고 있음.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과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됨.
–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간의 경쟁이 아니라, 분배 강화와 상생을 위한 노동자들간의 논의와 단결, 투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임.

□ 참고 자료
– 2019년 3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및 특징 (고용노동부, 2019.04.19.)
– 2019년 4월 전북지역 경제동향(한국은행, 2019. 04. 15)
– 2019년 4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한국은행, 2019. 04. 30)
– 2019년 4월 통계청 통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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