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당장 노조 없는 노동자와 저임금ㆍ비정규직ㆍ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지만, 결국은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야금야금 파고들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노동 개악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4월15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으로 단체교섭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정비 등 사실상 경총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조합 공격권’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자유한국당에서도 노조법 개악 안을 발의 했다. 그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의 파업권한 인정, 단체협약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 파업기간 근로자 파견허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들 요구안은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여 식물노조로 만드는 안이다.
이들 개악법안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자 아예 정부가 직접나섰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며, 그 동의안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을 핑계삼아 노동기본권 개악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정부ㆍ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경쟁하듯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노동법 개악을 자본과 재벌의 청부를 ‘누가 더 충실히 반영할 것인가’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들 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노동 현장에 거대한 태풍으로 몰아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난 국민의정부의 정리 해고,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도입으로 노동 현장이 초토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용 불안정으로 언제 해고될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3월 말~4월 초 국회 앞 투쟁을 전개하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중단시켰고 개악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투쟁으로 많은 동지들이 연행되었고 압수수색, 출석요구 등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저지시켜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4월 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ㆍ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는 기념대회가 아닌 투쟁대회로 전국이 통일적으로 전개하였다.
산별ㆍ연맹에서도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결의가 잇따랐다. 4월 16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조법개악시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고파업 및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4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승인하고 위원장 명의의 투쟁지침 2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운수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단일 안건으로 열린 대의원대회였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촛불정부가 아니다. 이미 촛불 항쟁의 정신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관심 있는 듯 지지율 정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노동개악을 처리할 궁리에 몰두해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노동을 거래의 대상으로 지렛대 삼아 노동자에게 기다려라, 양보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동개혁은 역주행으로 치닫고 있다. 출범 당시 선언했던 비정규직은 무늬만 정규직이고 아니 그 마저도 중단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를 선언했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온갖 이유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고, 노동 존중은 포기했다. 소득주도 성장도 버렸고 적폐의 대상인 재벌의 이해를 반영한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좌고우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총동원되어 민주노총에 대대적인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편승한 문재인정부도 국회 앞 투쟁을 빌미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사람들에게 회자 되었던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라는 TV 드라마 대사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이야기한다. 지금은 투쟁할 때이다. 단결 투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다지 오지 않는다. 나부터 선언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동지들에게 교육, 선전하고 총파업을 함께 결의하고 나서자. 100만 민주노총의 힘을 말이 아닌 단결 투쟁으로 보여주면서 노동자-민중 연대 투쟁으로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그 힘으로 노동 정세를 개악 저지에서 요구 쟁취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선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자. 나서자, 총파업! 투쟁!

Post Author: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