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전재로 한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정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문은 세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각 분양의 대화, 민간차원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10.4선언의 연장으로 철도와 육로의 연결을 통해 상호 협력의 시대로 나아 갈 것을 밝혔다.

둘째는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휴전선의 확성기, 전단지 살포 등의 적대적 행동을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군사적 충돌지역의 평화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아간 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간의 선언이 민간교류, 경제협력 이었다면 판문점선언은 이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에서 매우 발전적이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한 필요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다.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상사되었다.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1. 센토사 합의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측면

6월 12일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과제를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북-미간의 의견이 일치 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북미공동합의문요약하면 공통의 목표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확언을 프럼프가 햇고, 북한은 한반의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현위해 4가지의 실천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합의문 후반에는 미래 지향적인 표현을 하였다.

긴상상태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 신속한 이행, 후속협상의 진행,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해 협력한다.

일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다.

북한이 취하는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김정은 발언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는데 즉 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개선이 인민을 위한 경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관계개선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임과 동시에 이번 센토사합의의 긍정적 요소라 볼 수 있다.

2. 센토사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미국의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은 CVID(완전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를 협정문에 넣는 것이 목표이었고, 회담직전까지 미국의 몸페이오 국무장관은 말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지적하는 언론과 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과를 얻고, 미국은 성과 없는 합의라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그져 판문점 선언의 확장팩 정도의 느낌이 든다.

과거 2000년대 초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로 9.19공동선을 하였다. 그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번 합의문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3. 합의 이후 한반도의 변화와 미래

북한의 회담 전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한미 합동연합훈련을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에서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팩트이다.

북한은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였고, 풍계리 등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합의롤 이행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미국의 정계에서는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수를 2만 2000명 이하로 할 경우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최종통과 되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뿐이 아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내용은 30이내 의회에 보고하고, 중요한 상항은 5일 이내 보고하게 말들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행동을 법률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금수조치가 풀리지 않았지만. 약속이행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매우 긍적적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정되길 기대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남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부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대외적인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내의 산적한 기지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인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까지 갔지만, 지금은 아니다. 60&대를 턱걸이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의 및 해군기지로 평화섬이 제주가 전쟁요새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강정마을은 지금 관함식문제로 골머리를 아프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내 군사 전략이 백지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택의 캠프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군산에 미군기지가 있다. 평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치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줘야할 아름다운 것이다. 남북의 경제협력, 이산가족의 상봉, 인도적 차원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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