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사필귀정. 선관위는 비례성 확대 열망 반영하라

<입장/논평>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사필귀정

선관위는 비례성 확대 열망 반영하라

전북도의회가 3월 21일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부결했다. 행자위, 선거구획정위 모두가 원칙도 의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이번 부결안 사필귀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의 잇속 챙기기에 불과한 안이었다. 선거구 획정위 역시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원칙 없이 군산ㆍ익산ㆍ정읍 등 4인선거구 확대여력이 충분한 지역구조차 모두 2-3인 선거구로 쪼갠 안을 제출했다.

이제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확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원칙에 맞게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라. 광역의회 선거구를 최대한 준용해 군산ㆍ익산ㆍ정읍 등 14개 시군단위 모두에서 중대선거구제 원칙을 보장하라.

2018321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사)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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