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전북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성 명>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전북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가 지방선거에서 시행될 시ㆍ군단위선거구를 지난 3월 12일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안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소년 참정권, 결선투표제 등 여러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또한 이러한 개혁과제의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기초의회선거에서만큼은 현행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3-4인 선거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장벽을 세우고 민심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획정위는 비록 도시권역 중심이었지만 3-4인 선거구 확대안을 스스로 초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최종안에서 4인 선거구는 전라북도를 통틀어 단 한 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거구획정에 있어 획정위의 산정기준은 전주로 예외로 하면서도 인구 20%ㆍ읍면동수 80%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지역대표성만을 고려했다. 지금까지 2인선거구 중심의 획정ㆍ중대선거구제의 취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려다 현상유지에 그친 것이다.

이제 공은 전라북도의회로 넘어갔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 확대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매 지방선거마다 획정위가 제시한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선거구를 만들며 기득권끼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은 당리당략과 이익을 넘어서는 원칙이다. 도의회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3-4인 선거구의 확대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개혁을 위해 도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180314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사)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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