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버스 공영제 실현 방안(요약)

2014년 4월 24일 토론회에 제출한 실현 방안 요약입니다.


전주시내버스버스 현황

노동조건

  • 하루 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 170-180만원의 저임금
  • 생활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번조일 때 아르바이트
  • 피로도 높고, 안전에 악영향

 

노선의 비효율성

  • 전주를 운행하는 전체 120개 노선 중 단 8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팔달로(중앙시장)나 기린대로(전북대)를 경유
  • 노선 평균길이 28.1km로 도시규모가 직경 15~20km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편
  • 노선 비효율성은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는 민간사업자 때문

 

시내버스 수송객 감소

 

2008

2012

운송수입

46,917,067,266

45,536,868,000

연간수송인원

46,917,067

41,397,153

1일 대당 수송인원

327

289

 

수송인원 11.7% 감소

  • 수송객 감소로 운송수입 까지 줄어들고 있음
  • 1일 대당 수송인원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2011년 기준 부산 : 647.5/, 대전: 432/, 서울 : 700/)

 

버스업체의 경영악화

 

2009

2010

2011

신성여객

-3,203,669,282

-4,310,758,289

-6,036,492,485

전일여객

-50,383,453

-946,223,126

-1,746,946,933

제일여객

-1,831,195,733

-2,914,261,440

-4,382,831,203

호남고속

7,506,671,272

4,193,564,989

4,381,181,562

시민여객

-656,901,806

-1,048,130,225

-1,304,037,365

1,764,520,998

-5,025,808,091

-9,089,126,424

  • 수입금 감소는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짐
  • 2011년 기준 5개사 중 4개사 전액자본잠식. 4개사 자본총계 135억 원.
  • 버스업체의 영세성과 경영악화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되기 어려움
  • 노사관계의 핵심고리인 임금에 영향 미쳐 버스운행 안정성 위협

 

보조금 증가

(단위 : , )

구 분

총 운송원가

보유대수

대당 운송원가

대당 1일 운송원가

서울시

1,499,979,801,600

7,512

199,677,822

547,063

대전시

160,248,836,160

965

166,060,970

454,962

대구시

316,021,376,448

1,561

202,448,031

554,652

광주시

160,812,233,856

930

172,916,380

473,744

부산시

544,798,116,864

2,511

216,964,602

594,424

인천시

325,868,588,352

2,341

139,200,593

381,371

전주시

66,876,879,720

392

170,604,285

467,409

도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대당평균

서울

인가대수

7,598

7,548

7,534

7,530

 

재정보조

2,900

1,900

2,224

2,654

3524

대전

인가대수

965

965

965

965

 

재정보조

407

390

328

309

3202

광주

인가대수

952

952

952

952

 

재정보조

288

352

313

350

3676

전주

인가대수

392

392

392

392

 

재정보조

95

119

129

117+a

2984(4566)

  • 표준운송원가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조금은 높음.
  • 이는 수송객 감소로 운송수입이 적기 때문.
  •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교통비용 증가

  • 전라북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061,709억 원에서 20105,506억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
  • 같은 기간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3.9%
  • 전주시의 2008-2011년 승용차 증가율은 16.1%(27,253), 전국적으로는 13.2% 증가
  • 2006년 전주 수송분담률은 승용차 32.3%, 시내버스 13.2%, 서울은 승용차 30.7%, 버스 31.9%
  • 시내버스 파행은 전반적인 전주시 생활의 질을 떨어트림

 

 

완전공영제 시행 시 기대효과

안전 및 시민편의 증진

  • 교대제 개편으로 사고율 감소
  • 노선권 확보로 노선효율성 제고

 

노동권 증진

  • 고용 및 임금 안정화로 버스운영 안정성 제고
  • 버스노동자 자존감 향상으로 서비스 향상

 

경제문화 효과

  • 버스 수송객 증가로 재정지원금 감소
  • 시내 교통량 감소로 통행속도 증가
  • 관광지 연계 노선 등 도입 용이

 

복지효과

  • 복지정책과 연계해 장애인, 저소득층 교통권 증대

 

 

완전공영제 추진 경로

교통공사 설립

->

재정불량기업인수

->

신규노선 노선권 확보 및

적자노선 인수, 노선개편

->

 

보조금 투명화로

버스업체 비리 근절

->

사업권 이양 유도

->

완전공영제 시행

 

  •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분공영제 선행 후 기존 버스업체 흡수
  • 공영제 실현이 정책적 과제로 한정되어서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여기에는 버스업체의 담합과 정경유착을 깨기 위한 대중운동이 필요

완전공영제 시행 예산

운송수입금(A)

기타수입(광고 등)(B)

적자보조금(C)

이윤(D)

 

 

 

 

유류비(a)

운전정비직 급여(b)

관리직 급여(c)

퇴직급여,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d)

이윤(D)

 

 

 

 

 

운송수입금(A’)

기타수입(B)

운영비(E)

 

 

 

 

 

 

C=a+b+c+d-(A+B) D=보유자산 * 적정이윤율

준공영제 시 연간 총보조금 = C+D D=856,807,224(2012년 기준)

A’ > A 공영제시행 이후 연간 필요예산(E) < 현재 보조금(C)

  • 완전공영제로 버스가 운행되면 현재 보조금에서 이윤(D)만큼을 절감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됨
  • 수송객 증가하면 운영비는 현재 보조금 규모보다 더욱 줄어듦
  • 전액자본잠식 버스업체의 부채를 인수하면 초기비용 지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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