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세우(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소집자)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4년 반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명백한 정통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로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괴변일 뿐이고 왜곡의 극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왜곡은폐가 분명하게 들어났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하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위기를 알기에 이를 모면하려는 시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독재정권 시절의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음에도 국정원은 NLL 문제와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해 본질을 흐리려 했고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그럼에도 국민촛불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오르자 급기야 청와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공안정국 조성과 탄압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진보당의 이석기의원을 RO조직에 의한 내란음모라는 허무맹랑한 사건을 터트려 구속까지 이르게 하면서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정국을 그들 의도대로 끌고 가는 듯했으나 촛불의 민심은 잠시 움찔 했을 뿐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 이어 조선일보를 앞세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보수세력들은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혼외자식’문제를 제기하며 몰아내기까지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18대 대선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촛불정국까지 불러 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청와대와 국정원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던 차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를 막으려는 입김이 작용했지만, 채동욱 총장은 밀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계속 그를 방치할 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두려워 한 현 정권 세력들은 황색저널리즘을 동원해 그를 압박했지만 그가 계속 저항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만다. 그런데 청와대의 악랄하고 교활한 짓은 또다시 진행된다. 그가 사표를 냈음에도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또 다른 공작정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기문란과 헌법질서 파탄, 그리고 내란음모의 주범은 국정원이다. 그럼에도 도둑놈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 적반하장도 기가 찰 정도다. 이처럼 억지주장과 물타기, 어깃장, 그리고 공안탄압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촛불의 민심은 식을 줄을 모르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촛불은 지난여름 그 폭염에도, 그리고 장마도 거뜬히 건너 왔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마음들이 모아진 결과일 것이다. 그 진정성들은 반드시 국정원 해체를 이루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민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극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권력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자다.

그리고 박근혜를 둘러 싼 세력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노쇠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들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온갖 패악한 짓을 서슴없이 행할 자들로 이들이 똘똘 뭉쳐 있다. 지금까지 행한 것은 단지 예고 펀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즉 지금의 정국은 급하게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였던 유신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연장을 위해 그 당시 안기부인 정보기관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으며 또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여 왔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른 소리를 전해주어야 할 조중동과 방송3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이 저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댓글정도가 아니라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과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권수호를 위해 더욱 촛불세력들을 짓밟아 올 것이 분명하다. 역대이후로 없었던 검찰총장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보면 오싹한 전율까지 느끼게 되는데 아버지를 보고 배운 박근혜는 아버지보다도 더 한 짓도 할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촛불이 중요하다. 권력과 총, 칼의 무기보다도 평화의 촛불이 더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노래가 그 어떤 권모술수와 악행, 회유와 탄압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목 놓아 부르자. 비상시국이다. 촛불을 사수하자! 촛불을 키우자! 유신시대 어림없다. 촛불정국은 노동의 시대, 생명과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연대’가 그 중심에 서 있음을 알기에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 노동연대가 우리지역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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